윤 종 주

충남연구원

jjyoon@cni.re.kr

1. 금강 하구의 환경 이슈

금강하구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걸쳐 있으며,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대한민국의 서해안의 젖줄과 같은 금강이 바닷물과 만나는 구역이다. 생태적인 가치도 매우 커,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이자 지역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강하굿둑 건설(1990년) 이후 해수유통 차단, 퇴적물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생태계가 급격히 훼손되었다. 금강하구의 생태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은 하굿둑 설치로 인한 금강 하구호의 담수화로 특유의 기수역 생태계가 붕괴된 것이 크다, 또한 육상으로부터의 퇴적물 유입이 차단되고, 하구의 유속이 감소되어 하상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어류산란장/조류서식지 감소, 철새 도래지 축소, 흐름 차단으로 인한 녹조 및 부영양화 심화 등의 수질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그림 1).

금강 하굿둑의 건설은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동시에 염해 발생 및 해역측 어업자원 감소로 인하여 농가와 어민 간의 갈등이 생겨났다. 또한, 해양과 육상 생태계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차단되면서 기수역 생물종 이동과 서식지 교류가 제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자 최근에는 하굿둑의 수문을 시범적으로 개방하거나 해수유통을 재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공존을 위한 다양한 논의 진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금강 하굿둑 주변 환경변화 및 녹조 발생 사례(2022년 8월)

2. 4대강 보 설치 및 가동에 따른 금강의 환경 변화

금강 보 설치는 금강 유역의 수자원 확보와 농업용수 지원, 홍수 조절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양한 환경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세 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게 되었다.

보 설치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는 수질 악화와 퇴적물 증가이다.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유기물과 영양염류가 하천에 축적되고, 이는 조류 발생과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그림2). 특히 여름철 고수온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녹조가 심화되어 생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하천의 수질정화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어류의 이동 통로가 차단되어 어종,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단절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부 보에서는 물고기 이동통로인 어도가 설치되었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천 주변의 습지 생태계도 수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아 퇴적물이 쌓이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식생이 사라지거나 변형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 모니터링 자료는 금강 유역의 생태 복원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2] 금강 보 주변 녹조 발생에 따른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례(출처: MBC PD 수첩)

최근에는 금강 보의 기능과 환경적 영향을 재평가하기 위한 조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일부 보는 해체 또는 상시 개방 등의 결정이 난 이후 2023년 보 해체 결정이 백지화,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보 해체가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보의 이용계획 번복이 계속되고 있어 현시점은 면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하구역 생태복원 기본 방향

금강하구의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단체들은 금강 하구의 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해수의 유입을 일정 부분 회복시켜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공간) 환경을 복원하고, 수생태계 및 생물의 서식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굿둑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수문 개방 위치를 일부 변경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구 일대의 저서생물 및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금강하구의 생태 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생태관광 확대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하구 기능의 자연회복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도라 볼 수 있다(그림 3).

[그림 3] 금강하구 생태복원 기본 방향

<기본 방향>

- (기수역 복원) 해수 유입 회복을 통한 자연적 생태계 기능 복원

- (통합 수문 관리) 하굿둑의 탄력적 개방 및 수문 운영 조정(이수 및 치수 기능 유지)

- (생물다양성 회복) 하구역 서식환경 복원 및 생물다양성 확대프로그램 도입

- (지역협치와 주민 참여) 농어민,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세부 실행 과제>

- (하굿둑 개방 시범 운영) 조위와 염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수문 개방 실험

- (염분 및 퇴적물 조사) 기초 환경조사 및 장기적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 (서식지 복원 사업) 기수역 서식지 조성을 통한 갈대 군락지, 갯벌, 철새 도래지 복원/확대 및 생물종 모니터링

- (지속가능 농업 전환 지원) 기수역에 대체 농업용수 공급(도수로 확대, 농업용 저수지 확보 등), 염해 방지를 위한 농업기술 보급 및 전환 보조금 제공

- (공업용수 공급계획) 광역 용수 공급망 구축,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 등

- (생태관광 활성화) 금강하구의 생태가치 홍보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4. 법·제도적 지원(연안하구복원 특별법 추진)

하구복원 특별법은 금강을 포함한 국내 주요 하구의 생태계 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은 하구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구복원 특별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하굿둑, 보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해 하구의 자연적 흐름이 차단되면서 생긴 생태계 훼손 문제가 있다. 특히 기수역의 소멸, 어류 및 조류의 서식지 감소,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법적·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에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같은 하구복원 시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이를 체계적이고 법적 기반 하에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관련 법률 및 제도로는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천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자원의 개발, 이용,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하구 복원 및 관리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으며, 관리 공백공간에 대한 복합적이고 광역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별법에는 하구복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복원사업의 절차와 기준, 주민 참여 및 갈등 조정 방안,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생태계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체계,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를 중심으로 법안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하구역 관할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등)와 전문가 그룹도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금강 하구뿐 아니라 낙동강, 영산강, 한강 하구 등 전국 주요 하구의 생태 복원 사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추진을 통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어민, 농민, 산업단지, 정부부처, 지자체 등) 간 조정기구를 운영하고,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복원 목표 설정을 통한 추진절차를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구복원 특별법은 10년 이상 국회 발의단계에서 그치고는 있지만, 점차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적극적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5. 해수유통을 통한 하구복원 방안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금강 하굿둑 건설로 인해 차단된 해수의 흐름을 일부 회복시키려는 노력이다. 하굿둑이 설치된 이후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환경이 사라지면서, 어류 산란장 감소, 수질 악화, 생물 다양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화호의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과 조력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낙동강의 경우도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시가 공동참여 한 ‘낙동강 하굿둑 해수유통 운영 실증실험’ 이 후, 제한적 수준이나마 현재까지 지속적인 해수유통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수유통 시범운영은 기수 환경의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고, 생물 다양성 및 수질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해수의 유입만으로도 멸종 위기종 어종이 다시 발견되기도 하였다. 해수유통의 확대 여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농업/공업용수 확보, 염해 우려, 어업권 문제 등이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림 4). 하구역 해수유통은 단순한 수문 개방을 넘어서 생태 회복,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림 4]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 토론회 사례(2025.6.12, 서천군)

6. 국내외 하굿둑 해수유통 사례

국내에는 시화호 해수유통, 낙동강 하구의 수문 개방 시범사례, 새만금의 해수유통 시범실시 사례 등이 있으며, 해외의 사례로는 세인트루이스 미시시피강의 도시형 하구 생태복원, 독일 엘베강의 하구 개방을 통한 습지 복원사례, 네덜란드의 델타 프로젝트 등을 사례로 삼을 수 있다.

<시화호 생태복원>

시화호 생태복원은 1990년대 초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심각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발생한 시화호의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프로젝트의 결과이다. 시화호는 원래 간척을 통해 농업용수 확보와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해수 유입이 차단되면서 호수 내부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악취, 조류 대발생, 어류 폐사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7년 이후 정부는 시화호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시화호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조치로는 인근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 확대, 오염원 차단, 인공습지 조성, 수변 생태공간 복원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해수순환 수문을 설치하여 조류 흐름을 개선하고, 해수와 담수의 혼합을 유도함으로써 수질 정화 효과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화호 내 수질은 현저히 개선되었고, 조류 번성 현상도 감소하였다. 동시에 물새, 어류, 저서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서히 복원되었으며, 습지대와 갈대밭 등 자연 생태공간도 회복되었다. 또한 시화호 일대는 생태 관광과 환경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과 생태 탐방로 조성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시화호 생태복원은 인공호 생태계 회복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낙동강 하구 해수유통>

낙동강 하구 해수유통 사례는 금강 하구 해수유통 논의와 유사한 배경에서 출발했으며, 인공 구조물인 하굿둑으로 차단된 기수역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낙동강 하구에는 1987년 낙동강 하굿둑이 설치되었고, 이후 해수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기수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었다. 하굿둑 건설 이후 낙동강 하구에서는 어류의 산란지 감소, 수질 악화, 저서생물 다양성 감소, 철새 서식지 축소 등의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환경단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수유통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양한 실험과 정책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시범적으로 개방하여 해수유통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조석의 영향을 고려한 수문조작을 통해 기수역의 회복 가능성을 검토했다. 실험 결과, 해수유입 시 어류의 회귀가 확인(그림 5)되었고, 조간대 생태계 회복 징후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해수유통 확대를 둘러싸고 농업용수 확보 문제, 염해 우려, 어업권 조정 등의 이해관계 갈등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수유통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낙동강 하구 해수유통 사례는 하굿둑이 설치된 다른 하구 지역의 복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금강 하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비교 분석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림 5] 낙동강 하굿둑 해수유통 이후, 회유성 어종의 출연 기사(2020.12.17, KNN 뉴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해수유통을 통해 기수역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그 효과에 대해 다양한 관측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수문 개방 이후 모니터링의 주요 목적은 해수의 상류 유입에 따른 하구역 생태 및 수질 변화가 주요 관찰 대상이었다. 해수유통 실시 이후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해수유통을 통해 어류의 회귀가 확인되었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어종이 다시 관찰되었고, 산란지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뱀장어, 숭어, 전갱이, 연어 등 회유성 어종의 출현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기수역 환경복원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었다.

둘째, 조간대 및 저서생물 생태계에서 회복 징후가 나타났다. 해수의 유입으로 조간대 특유의 염생식물과 저서생물 종 다양성이 증가하였으며, 생물학적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의 복원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셋째, 수질 개선 효과도 일부 구간에서 관찰되었다. 해수와 담수의 혼합으로 인한 믹싱 효과로 인해 용존산소량 증가, 질소·인 농도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었다. 다만, 개방 기간과 규모에 따라 효과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염해 피해 우려와 농업용수 확보 문제, 어업권 조정 등의 갈등 요소도 여전히 존재하며, 개방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의 초기 효과는 해수유통의 생태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며, 다른 하구 지역의 복원 사업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새만금 수질문제>

새만금호 수질 문제는 방조제 건설 이후 해수 유통이 차단되면서 발생한 심각한 환경 이슈 중 하나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새만금호는 원래 농업용수 확보,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담수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내부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은 인근 농경지와 도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하천의 유량 감소, 조류 발생 증가,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내부 순환 부족 등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녹조와 부영양화 현상이 반복되며,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해 어류 폐사와 악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은 환경부의 수질 기준 중 최하등급인 '매우 나쁨(6등급)'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해수유통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바닷물을 흐르게 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하구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수많은 환경적, 정치적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새만금호의 환경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6] 새만금호 해수유통 사례(가력배수갑문, 2020.11.2, 중앙일보)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오염원 차단, 내부 순환 유도, 식생복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해수유통 확대 여부가 수질 개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농업계, 어업계, 환경단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호 일부 구간에서 관리수위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해수유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생태 영향 분석도 병행되고 있다. 새만금호 수질 문제는 대규모 간척 사업의 환경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델타프로젝트(Delta Works) 사례>

네덜란드의 델타프로젝트는 해수유통을 통한 하구역 수질개선에 있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특히 그들의 델타 지역에서의 수질 관리와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델타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서부의 델타 지역을 보호하고, 홍수(침수범람) 방지와 함께 해수와 담수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수문을 통한 흐름 조절, 해수의 유입을 면밀하게 통제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하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네덜란드는 자연적인 해수유통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인공적인 방조제를 철거하거나, 기존의 해수유통구를 확장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자연 회복 방식은 수질 개선과 동시에 지역 생태계의 복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하천 내 부영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적용하였는데 특히, 정밀한 해수 유입 조절과 함께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수중의 질소나 인 농도를 낮추도록 하였다. 이는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유기물을 제거하여 조류(식물성 플랑크톤)의 확산을 억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 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수질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질개선과 함께 해양생태계 복원도 중요한 목표로 삼았는데, 연안의 염습지나 갯벌에서 해양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연 서식지와 해안사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네덜란드의 델타프로젝트는 이수와 치수를 모두 고려한 방안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수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함께 수질 개선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대응형 연안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7. 결론 및 제언

금강하구의 생태 복원은 단순한 자연 회복을 넘어 하구역 생태자원을 연계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맞닿아 있다. 세계적으로 하구에 위치한 많은 연안도시들이 경제적 혜택과 생태관광을 통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하구역 도시들(금강의 경우, 충청남도 서천군과 전라북도 군산시) 환경적 피해와 함께 경제적 쇠퇴 및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새로운 생태관광 도시로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구역의 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물은 흘러야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적용하여 하구역의 해수유통 등 수질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 단계의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단계적이고 과학적 기반의 해수유통(수문 운영) 계획, 서식지 복원, 농업 전환, 지역사회 참여 등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국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핵심이며, 단일 부처나 특정 지자체만의 의지로 추진되기 어려운 과제이니만큼 중앙정부 주도의 초광역,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