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8일, 베이징 선구첨단기술개발회사(北京先驱高技术开发公司), 중국 자연자원부 제2해양연구소(SIO), 중국 자연자원부 제3해양연구소(TIO), 국가 해양표준 계량센터, 중국 지질대학이 공동으로 수립한 <심해채광활동의 환경보호와 보전지침> 단체 표준이 중국 해양공정 자문협회의 비준을 받아 정식으로 반포되었다. 본 표준은 심해저 채광활동의 환경과 보전 작업의 총칙을 제시 했을 뿐만 아니라, 탐사단계, 채광단계, 폐광단계와 이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환경작업지침도 제시하였다. 동 표준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탐사단계 중 환경조사, 공간계획, 환경영향 예측과 평가 업무에 대한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광 단계에서는 추적 모니터링, 추적평가와 방안 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폐광 단계에서는 회복과 보상, 장기 모니터링과 후속 평가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또한 계약당사자는 탐사, 채광 및 폐광 3단계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이 표준은 《유엔 해양법협약》 및 《중화인민공화국 심해저구역 자원탐사 개발법》 등 관련 요구에 따라 중국 내에서 최초로 제작되었으며, 계약당사자가 "구역"내에서 시굴 및 채굴 관련 활동 전개 시, 환경보호와 보전 작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국제해저관리기구(ISA)는 《"구역"내 광물자원 개발규정(초안)》 및 관련 부속 표준과 지침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저관리기구는 2021년에 이미 제1단계 10개 항목의 표준과 지침 초안을 제정하였고, 그 중 6개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도 끝낸 상태다. 또한, 제26차 이사회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첫 번째 개발계획이 승인을 받기 이전에 환경보호 측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환경보호관리 방안이 한층 더 세분화되고 표준화 될 것을 요구했다. 국제해저관리기구의 관련 표준과 지침의 제정에 참여하고, 계약당사자들의 "구역"내 활동 전개에 대한 중국의 환경표준 제정은 중국의 주도권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 심해저 채광활동, "심해 채광활동의 환경보호와 보전지침", 중국 내 최초, 국제해저관리기구(I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