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및 전국정치협상위원회(정협) 제14기 2차 회의(이하 양회)가 3월 5-11일 사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양회에 참석한 전인대 및 정협 위원들은 해양 분야 관리에 대한 여러 건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해양생태 보호 강화
올해 1월, 새로 개정된 <해양환경보호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서 해양생태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1) 인핑(인평, 印萍) : 전인대 대표 겸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 청도해양지질연구소 부소장
ㅇ 해양 조사와 모니터링 능력은 중국의 법에 따른 해양 관리 능력을 구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해양자연자원과 생태환경 사법 보호 역량, 법에 따른 해양 자연자원과 생태환경 검찰 공익 소송 안건 처리, 해양공익소송 사법 영향력과 인지도는 끊임없이 제고되고 있지만, 해양 생태 손해배상 분야의 표준 구축 업무는 아직 사법 소송과 재판 업무의 수요를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해양생태 손해 판정, 평가, 복원, 배상 등에 대한 통일된 표준의 부재로 해양생태 환경 손해 배상 안건 소송, 재판과 집행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인핑은 통일된 해양생태 손해와 관련한 평가와 배상 등의 표준 및 전국적인 해양생태 환경 손해배상 표준을 구축하고, 동시에 안건 처리에 대한 사법기관의 가이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생태 환경 사법 보호의 효율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수사오홍(소소홍, 苏少洪) : 전인대 대표 겸 하이난성(해남성,海南省) 산야시(삼아시, 三亚市) 지양취(길양구, 吉阳区)의 보호우춘(박후촌, 博后村) 당총지부 서기
ㅇ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다차원적인 공동 처리를 제안하였다. 그는 중국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처리 주체 기관은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체계적인 처리능력이 부족하며, 정책 수행의 결여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순환경제 발전을 장려 할 수 있는 재정, 세무, 금융 등 지원 정책 수립, 플라스틱 순환 이용 체계 구축, 생산, 유통, 소비, 회수, 처리, 말단처리(end-of-pipe treatment)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메커니즘 형성, 연안 농촌, 부두 등 플라스틱이 바다로 쉽게 유입되는 지역에 대한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과 처리 등 시설의 건설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3) 허광슌(하광순, 何广顺) : 정협 위원 겸 자연자원부 해역해도관리사 사장
ㅇ 현재 해역 관리가 직면한 환경 변화에 따라 <해역사용관리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해역 관리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4) 쟈오니안즈(초염지, 焦念志) : 정협 위원 겸 샤먼대학 해양-지구학원 원사
ㅇ “슈앙탄(양탄, 双碳)” 목표에 따라, 최대한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동시에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마이너스 배출 조치를 취하여 경제 발전을 위한 더욱 큰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5) 장하이원(장해문, 张海文) : 자연자원부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소장
ㅇ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측면에서 해양과 육지를 통합하는 플라스틱 오염 처리에 대한 법률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업계측면에서는 플라스틱 관련 업계의 기술 혁신과 친환경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제안하였다.
2. 해양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혁신은 해양 경제 고품질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다.
1) 예충(엽총, 叶聪) : 전인대 대표 겸 중국선박과학연구센터 연구원
ㅇ 현재 중국은 심해과학기술혁신 방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기초적 원리, 방법, 수단은 아직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센서, 통신, 네트워킹 방면에서도 혁신이 필요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전통적인 동력, 제조 등 방면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밀 데이터 수집 외에 데이터 융합을 강화하여 탐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독자적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2) 리에야페이(蕾亚飞， 뢰아비) : 전인대 대표 겸 중해석유(중국)유한공사 하이난분공사 링수이-야청(陵水-崖城) 작업공사 엔지니어
ㅇ 초심해 가스전인 “심해1호” 공정 건설의 참여자였던 그는 해양기상 핵심 데이터 수집을 통한 태풍과 기후 예측 능력 제고 추진과 관련한 제안을 하였다. 그는 각 작업 구역의 생산 플랫폼에 해수면온도와 해류 측량 장비를 설치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플랫폼의 중앙관제 시스템에 입력하고, 기존의 기상데이터와 결합한 후,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상 관계 기관에 전송하면, 실제 해수면온도 상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3) 샤융샹(夏永祥) : 전인대 대표 겸 저쟝성(절강성, 浙江省) 저우산시(주산시, 舟山市) 다이산허위런위전무합작사(岱山抲鱼人渔业专业合作社)의 당총지부 서기
ㅇ 어선의 과학기술 개조를 가속화하여 전문연구팀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투입을 확대하며, 자금과 기술 지원, 설비 보급 등 방면의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성과 이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동시에 각 성(省), 지역간의 데이터 및 정보 공유를 실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3. 해양 신흥 산업 발전
올해 정부보고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발전을 가속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1) 자오하오지(조호지, 赵豪志) : 전인대 대표 겸 산동성(산동성, 山东省) 칭다오시(청도시, 青岛市) 시장
ㅇ 향후 선박과 해양 공정 장비, 해양 약품과 바이오 제조, 심해 양식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고효율의 인재, 기술, 자본 등 요소로 구성된 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질적 생산력 양성에 더 많은 역량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2) 궈젠정(곽건증, 郭建增) : 전인대 대표 겸 중국선박그룹제718연구소 과학기술위원 주임
ㅇ 해양수소에너지 발전을 제안하였다. 그는 해양수소에너지 발전의 종합적인 실시 방안을 수립하고, 해양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의 중요한 부분과 중대 문제를 중심으로 해양수소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 기술과 산업 발전의 로드맵을 설정하여 해양수소에너지 관련된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건이 해당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상풍력 발전 수소 생산, 해상 운수, 해상 수소 주입 등 시범 업무를 실시하고, 감독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 지역의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예홍타오(염홍도, 阎洪涛) : 전인대 대표 겸 중국해양석유유한공사 부회장
ㅇ 스마트 해양산업 구축을 위한 해양 융합통신망의 공동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는 중국 해역에는 풍부한 국제, 국내 해저 광섬유 전송망이 설치되어 있어 해상 생산 시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광섬유 자원 혹은 공동 건설을 기반으로 해양 통신망 형성이 가능해 해양 네트워크 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원가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왕동진(왕동진, 王东进) : 정협위원, 중국해양석유그룹 유한공사 회장 겸 당서기
ㅇ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과 관련하여 2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해양경제산업의 종합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과 육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간 조율을 통해 무질서한 이용과 중복적인 낭비를 줄여야 한다. 또한, 근해로부터 심해로의 융합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해양 공간의 합리적인 계획과 개발 프로젝트 승인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팡관푸(放管服)” *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산업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융합 혁신 심화. 과학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지원과 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응용과학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강화를 통해 산학연 간 고효율의 협동 혁신 체계를 형성해야한다. 또한, 자금, 인재 등 요소에 대한 지원 확대, 폭 넓은 시범 사업의 전개 등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하고, 국유 자본 중앙 기업과 민영기업의 장점을 한 데 모아 단점을 상호 보완하도록 추진해야한다.
* 팡관푸(放管服)는 정부기능 간소화, 권력 이양, 서비스 최적화를 지칭하는 약어
5) 천리(진리, 陈力) : 중궈이둥(中国移动)상해지사 당서기, 이사장 겸 회장
ㅇ 해양 정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해양 신형 정보 기초 설비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고, 해양 정보 기술과 산업의 융합 발전을 통해 해양 정보 기술 혁신 능력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6) 허치웅매이(하경매, 何琼妹) : 하이난성(해남성, 海南省) 농업농촌청 당서기 겸 청장
ㅇ 레저어업과 관련하여 3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적인 레저어업 산업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레저어업과 레저 어선의 관리 방법을 수립하여 각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고, 산업의 건강하고 규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한다. 둘째, 각 부문간 직무를 명확히 하고, 레저어업과 관련된 부문간 정보 공유,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레저어업 전문 중앙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지방 정부가 각 지방 특색에 맞는 장려/보조 기준과 정책을 제정토록 하고, 금융 혁신을 강화하여 신용 대출의 경로를 넓히며, 인재양성을 통해 직업교육 체계를 완화해야한다.
4. “블루 식량창고(blue granary)” 건설 가속화
1) 민진중앙
ㅇ 민진중앙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생산과 생태의 조화를 유지하고, 연안으로부터 외해로의 입체적인 해양공간자원계획 구성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한다. (2) 해양 어업의 전제 산업 체인의 현대화를 조속히 실현하고, 육지와 해양의 통합을 강화하며, 산업체인 연장을 통해 가치체인(value chain)을 높여야 한다. (3) “블루 식량창고” 건설을 식량안전보장 체계와 능력 건설 범주에 포함시키고, 심해 양식, 해양 목장 등 연안 이용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해산물의 종합 보장 능력 제고와 동시에 연안 생태 스트레스를 저감 시켜야 한다. (4) 근해 생태보호구를 계획하고, 어획, 양식 금지 등 관리 통제 조치를 실시하며, 인공어초 투입, 해조 양식장 이식, 양식 방류 등을 통해 근해의 생태생물자원 보호를 강화해야한다. (5) 블루카본에 관한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해양생태제품의 가치실현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보완해야 한다. (6) 해양재해 메커니즘과 조기 예•경보 연구를 강화하여 입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경보 정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7) 재해예방 응급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연안 지역의 해양 재해 비상 예방책과 위험조기경보, 비상 대응, 복구 재건 체제와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하며, 위험상황에 대한 협동 대응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8) 해양 중대재해보험제도를 보완하고, “블루 식량창고” 보험을 중앙 재정 농업 보험 보조 범위에 포함시켜 다양하고 광법위한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을 형성해야한다.
2) 닝링(녕령, 宁凌) : 전인대 대표 겸 광동해양대학교 부총장
ㅇ 현대화된 해양 목장 산업 체인을 구축하고, 해양 실험실과 해양대학 중점 연구 플랫폼에 대한 건설을 확대함으로써, 심해 자원 개발과 이용 능력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Key words : 양회, 해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