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미/정책개발실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smlee@kimst.re.kr
1. 계획수립 배경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에 따라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이후 5년간 한국 해양수산과학기술의 투자 및 정책 추진에 대한 비전과 목표, 중점추진과제 등을 설정하기 위한 후속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육성 정책의 전반을 포괄하여야 한다.
<표 1>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사항(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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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해양수산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6. 해양수산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7.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및 융합기술 연구개발 촉진 방안
8.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계획 수립 절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은 크게 최근 환경변화 분석, 제1차 기본계획 성과 분석, 제2차 기본계획(안) 도출의 3단계에 걸쳐 추진하였다.
<표 2> 기본계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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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현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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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기본계획 성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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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기본계획(안)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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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양수산 분야 기술동향 분석, 투자분야 분석 |
제1차 기본계획 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점 및 신규사업 도출 |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도출, 국가 해양수산 전략기술 플래그십 선정 |
2-1. 최근 환경변화 분석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 및 선진국 기술‧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전략 기술분야 및 역량강화 방안 도출하였고,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대 대통령 공약,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 및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석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 연계 방안 도출하였다.
2-2.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성과 분석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성과분석(정량 목표 달성도, 투자확대, 파급효과 등) 및 보완사항(상용화 성과 및 인력감소 등) 발굴하고, `22년 해양수산 기술수준 분석을 토대로 제1차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현 기술수준에 적합한 추진전략 도출하였다.
*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해양수산과학기술 기술수준 : 80% → 90%
2-3.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안) 도출
환경분석에 따른 키워드를 도출,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의 목표, 성과지표‧목표치 및 측정방식 도출하였고,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 및 세부이행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에 대해 추진방향/성과지표/투자 로드맵 등을 제시하였으며, 추진과제 이행 방안과 전략 달성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과정에서의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3.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3-1.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성과분석)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성과목표 및 전략별 성과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달성도를 기록하였다. 정량목표 달성 분석결과,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연구 생태계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기술수준 목표 달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사업화, 사회문제해결 등에 투자액은 증가하였으나 사업화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성과 창출은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반해 정책/제도는 해양수산 R&D 추진 전략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장관협의체 등을 통해 해양수산 주요 R&D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 중점 전략분야의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해양수산 R&D 투자가 꾸준히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예산(억원) : ('18) 6,194 → ('19) 6,362 → ('20) 6,906 → ('21) 7,825 → ('22) 8,529
<그림1> 해양수산 R&D 사업 현황
(보완 및 시사점) 성과분석별 제1차 기본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제2차 기본계획에서 보완·강화해야 할 시사점과 방향성 도출하였다. 민간 주도를 하기 위해 민간 수요 기반의 사업 확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한 R&D 전반의 체질 개선 필요가 있으며, 기술수준 등 주관적·단편적 목표보다는 실효성 있는 임무 중심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 기술연구 한계를 넘어서 친환경 선박 등 개발된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제도화 지원, 연구인력과 인프라, 데이터 등 생태계 강화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2. 정책 환경분석
‘22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80.1%로 5개국 중 4위로 평가되는데 최근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79.7%)으로 한국을 추월 직전인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그림2> 2022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평가
산·학·연 기관에 재직하는 해양분야 연구인력은 8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18~'21년 평균), 대학의 인력 배출은 감소 추세이며, 특히 해양수산 분야 대학원에서 양성되는 전문 인력의 점진적 감소*는 신진 연구인력 확보 부족 및 R&D 역량 약화로 연계될 전망되었다.
* 해양수산 대학원 졸업생 수 : ('17) 760명 → ('18) 737명 → ('19) 715명 → ('20) 720명
국가정책 분석 결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동향에 대응한 新정부의 국정과제,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새롭게 마련된 상위정책들과 정합성 확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국민의 안전·행복,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미래, 민간주도·지역발전 등이 핵심
일반국민들과 산·학·연 종사자들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에 해양환경, 기후변화, 먹거리 안전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국들은 글로벌 메가트랜드(사회구조 변화, 디지털 세상, 지구환경 및 세계질서 변화, 위험의 일상화)에 대응해 해양수산 기술·산업의 대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향후 25년 이내에 도래할 세계 5대 메가트랜드가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발생하며, 이에 대응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의 맞춤형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국민(1,000명), 산학연 종사자(393명) 대상 설문조사('22.5) (국제동향)
3-3. 시사점 도출
(기술혁신) 美·中·EU 등 선진국 중심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기술확보가 필요하며, 기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넘어 탄소중립 이행,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친환경·디지털 기술 대전환 추진이 필요하다.
(난제해결)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국가적 임무를 명확히 설정하여 R&D를 기획·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R&D 시스템으로 개편 필요하며, 기존 국민생활 안전 문제를 넘어 고령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 문제 해결, 해양기후위기 대응, 공급망 안전 등 현안에 대응이 필요하다.
(산업육성) 포스트 코로나, 저성장 장기화 시대에 기업과 지역, 공공 등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적으로 대응할 필요하며,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 지원 확대, 공공연구기관 역할 강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 및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연구진흥)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선도형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 R&D 체질 개선과 분야별·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데이터·인프라 공유, 해양수산 인재양성 방안 필요하다.
<표3>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추진방향
4. 비전 및 전략
1차 해양수산육성 기본계획의 성과분석, 국내외 정책ㆍ기술ㆍ산업 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비전, 4대 전략 및 12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5. 세부 추진과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비전 및 4대 전략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는 12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5-1. (전략1) 오션 디지털 탄소중립의 대전환
5-1-1.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대전환
※ 목표 : 친환경선박 전환율 15%, 해양생태계 등 55만 톤 저감, 그린수소 10만 톤 생산
ㅇ (친환경 선박)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 향상, 저탄소(LNG, 혼합연료 등), 무탄소(수소, 암모니아), 청정동력(바이오·원자력) 추진 및 벙커링 기술 확보
* 용융염원자로(MSR) 등 안전성이 뛰어난 소형모듈원자로의 선박 적용 가능성을 분석·연구
ㅇ (그린포트) LNG, 수소 등 친환경 연료의 안정적 공급·활용 및 항만형 에너지 자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탄소중립 그린포트* 구축
* 하역장비(야드트랙터, 크레인 등)를 LNG, 전기, 수소 연료 등 친환경 전환 추진
ㅇ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소비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제어 등 선박, 항만의 에너지 관리기술 개발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 활용*
* 전력계통 공급 외의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전원을 이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관리시스템
ㅇ (블루카본) 갯벌ㆍ바다숲을 중심으로 해양의 탄소흡수능력 제고, 탄소 감시·저장*, 연안·해양을 탄소중립 공간으로 리(Re)디자인
* 갯벌 염습지, 바다숲 조성 등으로 `26년까지 탄소 55만 톤 흡수, 해중저장 기술 확보 등
ㅇ (신해양에너지) 조류·파력 에너지 상용화*와 함께 외해 대규모 에너지 생산을 위한 부유식 해상플랜트, 해수이차전지 등 신에너지 핵심 기술 확보
* 조력터빈, 고전압 전력변환장치, 심해양수펌프 등 해양에너지 핵심설비·부품 국산화
5-1-2.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스마트 선박·항만
※ 목표 : 자율운항선박 Lv4, 물류처리 시간 40% 절감, 해양측위정밀도 오차범위 5cm
ㅇ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 4.0”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여 시장점유율 및 주도권 확보
* 자율선박 기술수준(IMO) : (Lv1) 일부 기능 자동화, (Lv2) 선원 승선이 필요한 원격제어, (Lv3) 선원 승선이 필요없는 원격제어, (Lv4) 제어 없이 선박이 자율주행
ㅇ (스마트항만) 안벽-이송-야드 전 영역에 대한 단계적 자동화* 및 항만 자원 관리 지능화를 통해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미래형 항만 구축
* 고생산성 컨테이너 자동하역시스템, 항만컨테이너 위험화물 자동검색시스템 등
ㅇ (물류체인) 수출입 물류를 최적화하고 항만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기반으로 해상·항만·육상을 연계하는 물류 3-Chain 구축
* 선사-터미널운영사-육상 운송사 간 쌍방향 의사소통, 수송스케줄 변경 의사결정 지원 등
5-1-3. 데이터 기반 수산업 기술 혁신
※ 목표 : 스마트양식장 보급률 12.5%, 근해어선 AI 옵서버 탑재율 100.0%
ㅇ (스마트양식)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분야별 디지털 양식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략형 스마트양식체계* 구축
* 디지털, 친환경 시스템, 전략 양식품종 확대, 육종효율 향상(당초 70%→90%) 등
ㅇ (AI자원관리) AI 옵서버* 등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여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디지털 수산자원 관리 체계 구축
* AI가 어획량, 어종별 생체정보, 어구 사용량, 조업위치, 불법조업 여부 등 분석·판별
ㅇ (콜드체인) 친환경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수산질병 대응 기술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안전성 예측*을 통해 수산물 신뢰성 제고
* ICT기술 기반 수산질병 안전 신호등, 현장 맞춤형 신속 진단 기술, 차세대 고효율 수산백신 등
5-2. (전략2)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
5-2-1. 고령화된 어촌을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
※ 목표 : 해양치유자원 과학적 검증 16건, 해양바이오 소재 국산화율 50%
ㅇ (블루바이오) 바이오파운드리 등을 활용해 바이오 산업용 해양 소재를 대량 생산하고, 의약품, 식품 상용화 연계 기술* 개발
* 국내외 확보 자원에 합성생물학에 적용하여 연구개발 속도와 효율을 혁신적으로 제고
ㅇ (블루레저) 세계적인 웰니스 관광 산업 성장에 대응하여 요트·낚시․ 다이빙·치유 등 관련 헬스케어 장비기술* 국산·표준화 추진
* 머드, 해수 등 해양치유자원 활용기술, 해양레저장비 실증센터 등 안전평가체계 등
ㅇ (블루푸드) 대상 맞춤형(고령자, 어린이, 비건, 할랄푸드, 반려동물 등) 식품 주요 질환별(비만, 당뇨 등) 기능성 표적 블루푸드 설계 및 개발
ㅇ (고령화 대응)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 및 작업공정을 분석하여 IoT 기반 자동화 기술, 웨어러블* 등 현안 해결기술 중심 개발
* 어업안전작업 지원 로봇, 데이터 기반 중소형 연안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 등
5-2-2. 선제기술로 재난을 극복하는 K-Ocean
※ 목표 : 해양예측정확도 향상(85%, 4시간), 해양선박사고 20% 저감
ㅇ (연안안전) 복합 연안재해 대응을 위한 관측 및 예측 신기술 개발*로 시간적·공간적 해양 예측·대응 정밀도 확대(300m→10m)
* 한국형 연안재해 대응 체계 기술개발(K-Ocean Watch), 해양 슈퍼컴 자원 등 확보
ㅇ (항만안전) 항만, 선박작업 중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기술*과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항만구조물 안전, 사이버 보안 기술 등 개발
* 항만인프라 관제시스템, 항만시설 재해·노후화 모니터링, 선박 적하역 안전기술 등
ㅇ (클린오션)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HNS, 유류 등 주요 해양환경 위해요소 제거, 환경·사람 위해성 파악 기술 개발
5-2-3. 해양·극지 개척으로 해양과학영토 확대
※ 목표 : 남극내륙 연구거점 3개소, 빙하시추기술 3,000m 확보
ㅇ (인프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입체적인 ‘북극 종합관측망*, 남극내륙 3대 연구거점’ 구축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26), 북극관측 초소형 위성 개발(`27), 심부빙하 시추기술 등
ㅇ (자원탐사) 극지, 심해 등 생물·광물 자원 탐사를 통해 신규 자원을 확보, 해양자원의 상용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 확대
* 국내·외 제약 회사와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등 생명·의료분야 실용화 등
ㅇ (해저공간) 미개척지인 해저공간을 거주·레저공간 등 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공간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과 연관기술* 실증개발 추진
* 물자·에너지·통신 공급 기술, 거주 안전성 보장기술, 비상상황 예·경보 기술, 탈출 기술 등
5-3. (전략3) 민간 성장동력 강화
5-3-1.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 목표 : 창업지원 ’21년 135건→’27년 300건, 민간 R&D 투자 ’27년 600억 원
ㅇ (R&D체계) 민간 수요에 기반한 기업 전용 자유공모형 R&D를 확대하고, 기업 투자 유인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R&D 방식* 개선
* 先민간투자-後정부매칭 방식의 투자형, 기업 先수행 후 성과에 따라 연구비 지원하는 후불형,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도전혁신형 R&D 사업 등
ㅇ (창업·성장)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성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해양수산 딥테크 창업 육성, 해양수산 규제샌드박스 신설
ㅇ (산업표준) 해양수산 표준·인증 체계 아키텍처 개발과 4대 전략 분야(어업, 양식, 레저, 에너지) 핵심 기자재 국가 산업표준(KS) 개발
5-3-2. 글로벌 해양수산 강국 지원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혁신
※ 목표 : 국가우수성과 기관당 연 1건 이상
ㅇ (융합연구) 각 공공연별로 국가 차원의 핵심 임무와 목표를 부여, 중점 연구거점으로 육성,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장려
ㅇ (연구성과 스케일업) 공공연구기관이 대학의 연구성과와 기업의 산업수요를 연계하여,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장애요인 극복 지원
5-3-3. 민간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및 인재양성
※ 목표 : 지역거점 연구협력기관 30개소, 해양과학기술 인재양성 연 1,000명 이상
ㅇ (지역혁신) 지역이 주체적으로 지역 현안에 맞는 기술을 발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 연안 시·도별로 2개 내외의 주력 해양산업, 지역별 특성화 기술 협력 사업 발굴
ㅇ (기초인력) 초·중·고·대 대상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풀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 지속적 지원을 통해 연구역량 갖춘 미래인재 양성
ㅇ (전문인력) 퇴직 해양연구자 등 우수 연구자의 기술력,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는 신진연구자 양성, 기업연계 프로그램 등 전문인력 양성
5-4. (전략4) 해양수산강국 R&D 생태계 조성
5-4-1. 해양수산 R&D의 질적 성장 체제로 전환
※ 목표 : 논문, 특허, 사업화 등 R&D 성과(양적‧질적) 정부 평균 대비 110% 달성
ㅇ (투자확대) 지난 10년간(`13~`22년) 투자 연평균 증가율 5.8% 유지해 `25년 해양수산 R&D 1조 원 시대 진입 후 향후 5년간 5조 원 투입
ㅇ (성과환류) 정부 평균보다 10% 높은 성과목표 설정, 임무지향형 투자 및 성과관리, 예산편성 관련 피드백을 강화해 환류체계 마련
ㅇ (다부처R&D) 산업제조, 물류교통, 환경·식품, 해상안보 등 타 부처와 연계·협력해 추진 가능한 다부처 공동 대형 R&D 프로젝트 발굴
5-4-2. 데이터·인프라 공유체계 확립
※ 목표 : 해양수산연구인프라 공동활용률 50%, 연구 인프라 구축 선진국 대비 90%
ㅇ (연구인프라) 연구시설, 선박, 장비 확충과 함께 공동활용 센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존인프라 공동활용률을 50%로 확대, 산학연 저변 확보
ㅇ (데이터댐) 해양수산 R&D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학·연 연구 데이터를 연계하여 연구자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5-4-3. 국제협력형 연구개발체계 구축
※ 목표 : 국제협력 거점센터 10개소
ㅇ (국제협력) 국제기구별, 국가별, 분야별 기술 수준에 따라 아국에 유리하도록 추격형, 공조형, 선도형 협력모델을 전략적 설정·운영
* (추격형) 미국, EU (공조형) 중국, 중남미 (선도형)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6.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 미래상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3~'27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미래상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네 가지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해양수산과학 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 이코노미 구축“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이행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3>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기본계획의 미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