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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게시일: 2022-08-29     출 처: 한중센터

장정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망∙데이터연구실
jeongin@kmi.re.kr
 
 
  세계는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기반의 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OECD(2016)는 세계 해양경제활동 규모를 2010에 약 1.5조 달러로 추산하였고 2030년에는 약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업은 “해양공간에서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 활동과 관련 활동”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에 따라 해양수산업의 세부 산업을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수산업(수산물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양수산업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크게 경제 기여 측면과 국민생활 기여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민 경제 기여도는 해양수산업이 총 생산액, 수출입, 부가가치, 고용, 소득 등에 기여한 바를 뜻한다. 국민 생활 기여도는 해양·연안이 제공하는 공간적 환경적 효용이나 국민식생활 및 여가·문화적인 측면의 기여를 뜻한다. 주요 산업별 경제 기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경제 기여 측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철도, 도로 등의 내륙 운송을 통한 국제 교역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항공 운송이나 해상 운송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진다. 2020년 기준 국제화물 수송량은 총 12억 7,930만톤이며, 그 중 해운이 약 12억 7,623만톤을 처리했다. 해운의 화물 수송량은 국가 전체의 99.8%를 처리하는 반면 항공은 0.2% 정도를 차지한다. 즉, 우리가 현재 사용하거나 먹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해상 운송 없이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다. 또한 해상 운송은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화물 운송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급사슬 다각화의 핵심인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ation)에서 Node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화물 수송량 및 비중
자료: 해양수산부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WTO는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사슬망이 재편되었고 국가 봉쇄령(Lock Down) 조치로 인해 2020년 세계교역량이 전년대비 5.3%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동북아 거점 지역이자 환적 화물 물동량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도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다. 2020년 전국 항만 처리 물동량은 14억 9,925만 톤으로 그 중 수출입 화물이 전년대비 10.4% 감소하였고 환적 화물은 11.6%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1.7% 증가세를 보여,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환적 항만 위상을 유지했다.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선사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으로 부산항은 세계 6위를 차지했다. 부산항은 북항과 신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신식 인프라와 효율적인 항만 운영시스템을 갖춘 부산 신항만은 2020년 컨테이너 물동량 1,498만 TEU를 달성했으며 전년대비 환적 물동량이 4.4% 상승했다. 해운∙항만은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가 소득 및 고용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계청 어업생산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기준 어업생산액은 8조 7,580억원으로 전년대비 4.67% 증가하였으며, 어업부가가치의 경우 전년대비 14.34% 증가한 3조 3,080억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어업생산액 및 부가가치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2020년 기준 수산물 수출액(23.1억 달러) 전년대비 7.7% 감소했고, 수산물 수입액(56억달러)은 전년대비 3.0%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수산물 수출액(28.3억 달러)이 22.3%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농림수산식품 수출 순위로 보면 궐련(775.4백만 달러)에 이어 참치와 김이 각각 572.4백만 달러, 568.4백만 달러로 2, 3위를 차지했다. 참치의 경우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횟감과 스테이크용 수요가 늘어나고 통조림 수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0년 넘게 매년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는데 2020년 약 6억 달러에서 2021년 약 6억 9,200만 달러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수산물수출정보포털
 
 
최근 3년간 농림수산식품 수출 순위
주: 금액은 2018-2000년 평균치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aT Kati), 2020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국민 생활 기여 측면
 
  우리나라 국민의 1/4이상(27.3%)이 연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연안 인구 및 가구
자료: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연안인구 및 가구현황
 
  1인당 수산물 연간 섭취량은 69.9kg로 육류 섭취량 68.1kg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22년도 해양수산 대국민인식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산물이 육류에 비해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한다”가 64.1%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우리나라 1인 1일당 단백질 공급량은 113.5g인데 이 중 18.7%인 21.2g을 수산물이 책임지고 있다.
 
1인당 수산물 연간 섭취량
   
주: 수산물은 어패류와 해조류의 합계, 1인당 연간섭취량은 1인 1년당 순식용공급량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식품수급표
 
 
1인당 1일 단백질 공급량
주: 수산물은 어패류와 해조류의 합계, 기타는 서류, 설탕류, 견과류, 종실류, 채소류, 과실류, 유지류를 포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식품수급표
 
  우리나라는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21.10)’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어가 수는 4만 3천 가구이며, 어가인구는 9만 7,062명으로 농가인구 대비 어가인구는 4.2%로 미미한 편이지만 어가소득은 5,239만 원으로 농가소득 4,776만원 보다 약 463만원이 높은 편이다. 또한 2020년 연간 귀어인 수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967명으로 기록되었다.
 
어가수 및 어가인구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2020년 기준
 
  2017년 우리나라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약1억 38만명을 기록했으나, 2020년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2,680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 277개 중 244개만 개장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 전국 해수욕장 22곳이 조기 폐장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수욕장을 살펴보면, 해운대 666만명, 대천 295만명, 광안리 273만명, 송도 181만명, 송정 14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 이용객 수 순위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9.18)
 
  2020년 여객선 이용객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국제항로 이용은 코로나19사태에 직격탄을 맞아 이용객 수의 94.3%가 감소했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060만 명으로 2019년 1,459만 명에 비해 37.6% 감소하였으며, 국제항로 이용객 또한 2019년보다 280만 명이 감소했다.
 
여객선 이용객 추이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주요통계 2021
 
  레저선박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009척으로 전년대비 33.2% 증가했다. 같은해 레저선박 조정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2만 406명이며, 누적취득 인원은 24만 8,372명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합적 레저활동에서 요트·보트와 같은 개별적 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레저선박 등록현황 및 조정면허 취득인원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주요통계 2020
 
대전환의 시대, 증거에 기반한 해양수산업 미래 성장전략 필요  
 
  해양수산업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개방경제체제에서는 해양수산업도 대내외 정치경제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운업과 항만업은 세계 경기흐름과 교역량 변동에 따라 수요가 파생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면 수산업과 레저관광업은 주로 내수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경기요인, 기후환경요인, 국가간 이동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규제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해양수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같은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산업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팬데믹 이후 더 커진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성과 기후환경 규제에 대비하고 나아가 디지털 해양수산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두 가지 대응 과제를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를 견인할 해양수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데이터 비즈니스 산업, 해양수산 금융보험업, 해양바이오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군에 대한 정책마련과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해양수산업의 구조와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경제 전 부문과의 연계성을 관찰하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경제통계인 ‘해양수산 위성계정(Ocean Economy Satellite Accounts)을 작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불확실성이 큰 대전환의 시기일수록 한국의 해양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의 실행을 통계라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참고자료]
장정인 외, 2022, 2022 해양수산 주요지표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Blue Economy
OECD, 2016, Ocean Economy 2030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2021, press release/876
세계선사협의회(WSC, World Shipping Council), https://www.worldshipping.org/top-50-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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