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국가이다. 그리고, 황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연구, 개발, 보호하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양국 간의 해양분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1994년, 한중 양국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 간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의 해양분야 협력 체제를 확립하였다. 1995년 5월 12일, 한중 양국은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센터는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사무국, 한중 해양공동연구 추진, 한중 해양 정보 교류와 보급 등 기능을 수행한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한중 양국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 간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식을 가졌다.

 

   20년의 발전을 통해 한중 양국의 해양분야 협력 체제는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다. 교류의 확대 및 협력 내용과 분야도 점차 다양해 졌고, 협력사업 또한 확대되었다. 현재까지, 총 13차의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0여 차례의 한중 해양기관간 양해각서의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60여 개의 한중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였고, 60여 차례의 대형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0명의 한중 해양관련 과학자와 관리자 간의 교류와 상호방문을 추진하였으며, 100여 편(권)의 논문(저서)을 발표(발간)하였다. 한중 양국의 해양분야 협력은 기초연구 중심에서 점차 활용연구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한중 양국의 국가수요와 국제 이슈문제에 더욱더 집중되고 있다. 그중, “황해/동중국해 운용해양예보시스템(YOOS) 구축기반, 공통기술 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한 해양예보에 관한 성과는 말레이시아 항공기 “MH370” 실종사건과 “세월호” 침몰사건의 수색구조에 활용되었다. “한중 해양 핵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연구사업”의 경우, 해양 방사능 오염물질 이동확산 전지구와 황해/동중국해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그로 인한 연구성과는 양국의 해양재해 긴급대응과 예보, 경보에 활용되어 양국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중 양국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양국 고위급 교류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양국의 해양분야 협력은 역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한중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중복되는 상황으로 인해, 양국의 해상 협력에 조사해역 선정, 정보 공유, 공동조사 관리 등의 어려움을 지니기도 한다.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시,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변화와 해양분야에 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하였으며, 2015년 한중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이웃나라이자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다. 해양경계 획정은 분쟁 해결을 통해 해양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해양경계 획정을 통해 각자의 관할해역을 명시함으로써 양국의 해양 조사와 공동연구를 통한 양국 과학자 간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양국의 해양환경 보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해양의 지속발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물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의 해양어업자원 연구/관리 수준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해상 수색구조, 재해 예방과 저감 등 분야에 관한 양국 협력을 추진하고, 이 지역의 해양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부소장 정웨이(鄭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