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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립•간척사업의 현황 및 전망

게시일: 2011-12-31     출 처: 최영래(오하이오주립대학교)

 

 

 

   2010년 중국의 연안매립 총면적은 13,598.74ha이다. 한 해 동안 새만금 사업으로 생성되는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육지가 생겨난 것이다. 간척사업의 총면적인 18,662.31ha를 더하면 전체 매립•간척 면적은 32,261.05ha에 이른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중국의 해안은 난데없는 매립•간척 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연안에 걸쳐 대규모 간척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중국에서 매립•간척사업은 연안 지역의 직•간접 토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반면 해양을 연구하는 이들은 무분별한 매립•간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염려한다. 이러한 관심과 우려를 대변하듯, 중국 국내 학술지에 실리는 매립•간척논문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관련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의 연안 지형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는 매립•간척사업이지만, 사실상 외부에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필자가 이번 여름 중국에 머물면서 수집한 정보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립•간척사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중국 매립간척사업의 현재

 

   중국에서 매립, 간척에 해당하는 단어는 각각 填海와 围海이다. 바다를 메꾸고 에워싼다는 뜻이다. 매립은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는 작업, 즉 造地의 과정을 동반한다. 반면 간척은 넓은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매립을 수반하나, 양식장이나 염전 등 바닷물을 가둔 채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살펴볼 때 엄밀하게는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해역의 개발•이용 방식을 따질 때 이 두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매립•간척은 생태계 영향 및 경제성 등의 이유로 하향세에 접어든 한국 및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매립•간척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의 대규모 사업 수행은 수지에 맞지 않았다. 또한 이사하야만 등 기존 공사지역의 해양환경 악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대규모 매립•간척사업의 당위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화호 사례를 통해 간척 및 매립 사업이 주변 해양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환경에 관한 시민사회의 인식이 고양되었으며, 2002년에는 농림부에서 영산강 4단계 사업을 철회하며 대규모 간척 사업의 추가 진행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최근 중국은 국가계획 내에 매립•간척을 주요 사업으로 부각시키며 전국 연안에서 다수의 대규모 공사를 추진 중이다. 그림 1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간척을 제외한) 전국 매립면적의 변화를 보여 준다. 2002년도에 비해 2009년의 매립면적은 7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1. 중국 전체 매립면적 통계자료, 2002-2009

(자료: Zhang, Zhaohui, / 2009 East Asian Seas Congress 발표자료)

 

   이전에 매립사업을 주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