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및 전국정치협상위원회(정협) 제14기 1차 회의(이하 양회)가 3월 4-13일 사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양회에 참석한 전인대 및 정협 위원들은 해양 분야 관리에 대한 여러 건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제안자 : 인핑(인평, 印萍) : 전인대 대표,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 청도해양지질연구소 부소장

 

- 주요내용

 

  해양생태환경 오염과 관련한 사안은 추적이 어렵고, 은폐성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검찰 기관은 법에 의거한 감독 기능의 수행 및 관련 입법의 추진을 바탕으로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해양생태환경 보호 업무와 관련해서도 사법 처리 과정 중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조사 단서 발견 및 증거 수집의 어려움, 해양환경 파괴 검증 표준의 비 통일성 등 문제에 대해 해양생태환경 공익 소송 검찰 관련 제도의 보완을 바탕으로 해양생태 문명 건설을 위한 강력한 사법 보장을 제안하였다.

 

  또한, 검찰기관이 빅데이터 및 정보 공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해양생태환경 공익 소송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과 데이터의 난관을 극복하여 해양생태환경 사법 보호 강도를 최대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제안자 : 쟈오니안즈(초염지, 焦念志) : 정협 위원, 샤먼대학 해양- 지구학원 원사

 

- 주요내용

 

  “슈앙탄(양탄, 双碳)”* 목표에 따라, 카본싱크의 증가가 새로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외에 카본싱크의 증가 역시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임을 언급하며, 육지 탄소 저장고의 20배, 대기 탄소 저장고의 50배에 달하는 지구에서 가장 활발한 탄소 저장고인 해양과 관련한 ONCE(Ocean Negative Carbon Emission)에 대한 연구 전망이 원대하다고 전했다.

 

  또한, ONCE 국제 대과학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2022년, 해당 계획이 UN Ocean Decade의 국제 대과학계획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향후 세계 각국에서 제안하는 관련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는 모두 ONCE계획에 편입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33개 국가와 78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 동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시범 기지의 구축 및 기술 규범과 국제 표준 수립이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 제안자 : 완부옌(만보염, 万步炎) : 전인대 대표, 후난대학교 교수

 

- 주요내용

 

  완 교수는 2021년4월7일,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하이뉴(해우, 海牛) Ⅱ호”는 남중국해의 수심 2,000미터가 넘는 해저에서 지하 231미터까지 시추에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태평양,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해역에 2,000여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수 차례의 국제해저 광물자원 탐사를 실시하였다고도 전했다. 동시에 그동안 타국의 시추권에 의존하여 진행되어온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탐사에 종지부를 찍고, 처음으로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핵심기술이 투입된 해저 시추기를 이용하여 심해저 지질 탐사를 진행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앞으로 연구팀을 이끌고 더욱 깊고 넓은 바다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안자 : 옌훙타오(염홍도, 阎洪涛) : 전인대 대표, 중해석유(중국)유한공사 천진지사 CEO

 

- 주요내용

 

  옌홍타오는 현재 중국에 부설된 각종 규모의 해양 수송관은 약 500개로 총 길이는 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주로 발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분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약 80%의 해양 수송관은 해양 활동이 빈번한 해역에 부설되어 있어 파손의 가능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20여차례의 해양 수송관 파손 사고가 일어났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모래 채취, 닻 설치, 공사 등으로 인해 야기되었고, 해양 수송관의 파손은 해양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사회질서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몇 가지 건의를 제시했다.

 

  우선, 해양 수송관 부설 구역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나, 관리 주체가 국무원의 여러 부서, 지방인민정부 및 중국 해경국 등 다양하고 각 행위자의 역할이 불분명하여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입법의 추진을 통해 기업과 정부 부처의 보호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양 개발의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공사 건설, 교통 해운, 양식어업, 생태 보호 및 국방 군사 등과 관련한 해역 사용 활동과 해양 수송관 설치 보호 간의 공간적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있으므로, 입법을 통한 수송관 전용 통로, 프로젝트 간의 조율 원칙 및 방식, 보호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발과 보호의 질서를 규범화 해야한다.

 

  셋째, 사법부로 하여금 해저 수송관 보호 입법을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자연자원부의 주도하에 해저 수송관 부설, 해양사용허가 등 활동을 통합하여 해양 석유, 천연가스 수송관 보호 입법을 재개토록 하고, 해저 수송관 보호의 모든 절차에서의 주무 부처와 역할, 수송관 보호의 강제성 및 금지성 요구, 수송관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기술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입법은 충분한 논증, 입법 조율 및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친 후 국무원 승인을 득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양 수송관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자연자원부 등 다부처 간 공동으로 해양 수송관 보호에 관한 정책 문건을 마련하여 해양 수송관 보호의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입법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제안자 : 친빈(금빈, 秦斌) : 정협 위원, 중교천진항도국유한공사 총엔지니어

 

- 주요내용

 

  최근 몇년간 국외에서는 항구의 디지털화 건설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미 중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미국의 미시시피 강, 유럽의 라인 강, 다뉴브 강 등 하천 운수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는 전부 국가 또는 지역별 국내 수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서로 다른 표준과 체계를 지닌 국내 수로 정보시스템의 비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은 통일된 하천 운수 정보 협력 서비스 시스템(River Information Services System)을 구축하여 초국경적, 초지역적인 국내 하천 운수의 고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을 보장하였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교통운수부의 주도하에 양자강 항로의 디지털화, 정보화, 스마트화 건설을 추진하고, 단계적 성과를 거두며 양자강 항로의 현대화 건설 발전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 징항(京杭)* 운하 간선, 서강항운 간선과 일부 성 시에서도 디지털 항로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향후 디지털 항로 건설은 수로 운수의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항로 건설 및 관련 산업의 분포 역시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중국 항구의 화물 물동량은 156억 8천만 톤에 달하며, 전 세계 항구의 화물 물동량 상위 10개 가운데 중국이 8개를 차지하였고, 2021년 말까지 중국 내륙 하천항로의 길이는 12만 8천 킬로미터로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각 성ㆍ시의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시기에 디지털 항로 계획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통일된 표준 디지털 수로 건설 기술을 통해 중복 건설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선과 간선 수로 디지털 항로의 연계, 관통, 융합을 실현하여 전국적인 디지털 항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로의 운행 보장 능력과 종합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현재 연안과 내륙의 디지털 항로 건설 격차가 비교적 큰 현상을 고려하여 유관 부처 및 위원회 등 상급 부서의 시각에서 연안 항구의 디지털 항로 발전계획을 편성하고, 연안과 내륙의 통일된 기술표준 활용을 통한 상호 연계를 실현해 나가며, 강과 바다 간 연계된 스마트 디지털 항로 건설을 완성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다.

 

 

- 제안자 : 후전(호진, 胡震) : 정협 위원, 중국선박그룹유한공사 702연구소 연구원

 

- 주요내용

 

  심해는 인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의 보고이자, 과학 발전의 중요한 분야이며, 국가의 해양 권익을 수호하는 주요 전장이라 할 수 있기에 국가의 운명과 대국의 지위를 결정짓는 것과도 관계된다. 중국은 이미 초보적 단계에서 유무인 잠수정으로 구성된 심해 장비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일부 기술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선진 수준에 올라있다.

 

  그러나 중국은 심해 분야 연구에 있어서 다소 후발 주자에 속해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스템 이론, 기초 자료와 가공 기술 등 측면에서 경험이 적은 편이고, 새로운 개념 및 원리가 투영된 장비 개발에 있어서도 기술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심해 장비는 산업화 수준이 낮아 기술적 우위를 지니는 장비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지닌 심해 장비 브랜드도 없어 심해 조사와 자원탐사에서 국산 장비의 사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후전은 세 가지 건의를 제시 하였다.

 

  첫째, 심해 장비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장비 개발. 중국은 반드시 미래의 안위와 발전을 좌지우지 하는 심해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2030 중대 프로젝트-심해 공간 정거장”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고, 심해 장비와 공적 기술의 고지를 공략하여 높은 수준의 해양 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해야한다.

 

  둘째, 심해 기술과학 분야 국가 실험실 설립을 통한 혁신 플랫폼 구축. 현재의 발전 추세와 기술 기초를 이용한 심해 장비 기술 발전 패턴을 고도화 하고, 중국의 우세 역량과 국가전략 목표를 한 데 모아 심해 관련 첨단 과학기술과 중대과학기술임무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혁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심해 장비의 “기초-기술-장비-연구개발-실험-응용”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심해 장비의 응용과 산업화 체계 보완을 통한 산업 체인 형성 추진. 국가급 심해 장비 응용 보장 기지를 구축하고, 남중국해 등 핵심해역에서 심해 장비를 통한 공정의 시범적 응용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국산 심해 장비가 중대한 공정과정에서의 응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메커니즘을 형성해야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심해 장비의 국내 생산-사용을 지원하고, 관련 장비 산업의 형성을 추진해야한다.

 

 

- 제안자 : 웨이젠강(위건강, 韦建刚) : 정협 위원, 푸젠공정학원 부총장

 

- 주요내용

 

  중국은 해역 면적이 넓고, 해양 생물자원이 풍부하여 신흥 해양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아주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선진국들은 종양 억제 약물, 항균 활성 물질 추출, 심혈관 질환 및 방사성 약물 개발, 해양 생물 효소 및 해양 기능식품 등 해양생물을 활용한 기술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해양바이오 산업 규모가 작고, 과학연구의 혁신성과 투입 예산이 부족하며, 산-학-연 간의 개연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웨이젠강은 높은 기준과 시스템화를 통한 “국가해양혁신 실험실” 및 혁신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체인을 통해 산업체인을 선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적인 생태체인을 형성하여 전체 체인이 서로 이끌어나가게 하는 선순환 해양 혁신 생태권을 조성해야 하며, 혁신적으로 해양 바이오의 세부 분야 연구와 성과 이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양생물과 생물 의약 산업이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응용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제안자 : 후숭친(호송금, 胡松琴) : 정협 위원, 생태환경부 해양생태환경사 부사장

 

- 주요내용

 

  UNEP등 2009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전지구의 93%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약 40만억톤)를 저장하고 있으며, 탄소 저장량은 대기의 약 50배, 육지의 20배에 달하는데 매년 인류활동으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 가운데 30%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자연자원부 중국 지질조사국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중국 해역의 탄소 저장 잠재력은 약 2.58억톤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몇년간, 중국은 발해 종합 관리 업무, 중점 해역 종합관리 업무, 아름다운 해만 건설, 바다 유입 오염물 배출 관리 업무 등 해양생태환경 관련 업무에서 초보적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생태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14 5”기간, 중국이 해양생태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직면한 구조적, 근원적, 장기적 스트레스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고, 통합 발전과 보호 업무는 여전히 난해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향후 생태환경부는 오염과 탄소배출을 동시에 줄여나갈 예정이며,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거한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삼아 생태 보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육지-해양을 통합한 생태환경 관리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생태환경 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연안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생태환경 보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태환경부는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녹조와 적조 등 생태 재해가 해양생태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며, 관련부처와 함께 적조 모니터링과 예방, 녹조의 공동 관리 등 업무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안자 : 궈젠정(곽건증, 郭建增) : 전인대 대표, 중국선박그룹 718연구소 부소장

 

- 주요내용

 

  궈젠정은 해양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양수소에너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우선, 시범 검증의 가속화를 통해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해상 수소 제조 시범 프로젝트 추진. 산업을 통해 과학연구를 선도하여 해양수소에너지 응용에 대한 전형적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장비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동시에 적절한 타이밍에 응용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장비 연구 및 개발, 시범 검증, 시범 응용, 해상 수소에너지 제조 및 저장 운송 핵심 기술과 핵심 시스템, 장비 재료의 연구 및 개발 성과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중국 독자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시범 모델을 개발하여 해양 수소 산업 발전을 강력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자금지원 강화를 통한 친환경 수소 제조산업과 상업 응용의 탐색 독려. 연안역 지방정부는 해양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해양 수소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기업을 상대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해양 수소에너지 산업 체인 장비의 핵심 공적 기초기술과 핵심 시스템 및 설비 개발, 연구 개발이 보장되고 실험 검증이 가능한 플랫폼 건설, 전형적 장비 시범 응용 등 방면에서 자금을 지원해야한다.

 

  셋째, 사회자본의 유입을 통한 다양한 시장모델의 운영주체 조성. 친환경 수소 제조 산업의 새로운 시장과 내수를 육성하고, 상업 응용을 장려하며 다양한 시장 운영 모델을 탐색함으로써, '탄소시장'과 유사한 '수소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시장화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성(省)급 해양 수소에너지 경제 혁신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자본이 해당 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융자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여러 연안도시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 특색을 지닌 해양 수소에너지 발전 정책과 계획, 탄소배출 적립금 장려 제도 등의 수립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해양 수소에너지 시범구역을 건설해야한다.

 

[Key words : 양회, 해양]

 

[본문 URL: https://mp.weixin.qq.com/s/Y2CwSFYkZ4o-gs4teP3V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