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2022.09.16(금) / 온라인

참석자(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공단(KOEM), EAAFP 사무국, ㈜ 오셔닉, 중국자연자원부 제1해양연구소(FIO), 광동해양발전연구센터, 자연자원부 제3해양연구소(TIO), 중국해양대학교, 산동성사회과학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중센터 등 11개 기관 50여 명

주요내용

◯ 한중 공동연구사업(해양공간계획) 관련 공동 학술회의 개최

- 한중 해양공간계획 법제도 및 기술 최근 동향 공유

- 기존 황해생태지역 우선 보전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호아해 초국경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제시

 

◯ 회의일정 및 발표 주제

 

◯ 주요 내용

- 기존에 황해지역에서 추진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황해생태계보존사업, 철새이동경로 보호,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기구(PEMSEA) 등 해양환경보존에 관한 국제기구, 지역기구 또는 지역해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사업의 성과와 사무국 등과 연계하여 확대할 필요성 제기

- 한중 양국의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보호구역제도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의 추진 현황에 비교 분석함으로써 협력연구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양국의 해양보호구역제도 지정과 관리 측면의 어려움도 공유함으로써 협력의 난제를 우선 파악할 필요성 제기

- 누적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한 초국경 해양공간계획 접근은 좋은 제안이나 시간적 시점, 공간범위 지정이 매우 중요하며, 누적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점수를 누적하여 합산하는 경우 외의 환경수용력, 자원수용력에 대한 사항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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