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운(韩京云) 부주임
중국 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E-mail: hanjy317@fio.org.cn

 

  한중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인접국가이다. 해양을 연구하고, 개발 및 보호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자 책임이다. 양국은 1994년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듬해인 1995년 5월 12일, 중국 칭다오에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된 이래 센터는  양국의 해양과학연구, 기술발전, 인재양성, 행정관리, 정보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동안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주로 국가해양국과 한국해양수산부 관리하에 "한중 물순환동역학연구" 등 영향력 있는 상당수의 협력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1. 한중 해양 협력 연구성과 현황

 

(1) 공동 논문 현황

 

 해양SCI논문 통계에 따르면 한중 공동 논문이 1997년 2편에서 2016년에는 100편에 달하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1).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논문편수가 각각 45,314편, 10,880편이라는 점을 본다면, 양국의 공동 논문은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림1. 1995-2016년 한중 해양 협력 SCI논문(총 739편)

 

(2) 주요 협력 기관

 

  20여 년의 기간 동안, 한중 간 해양 협력은 중국 국가해양국과 한국해양수산부를 통한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림2. 1995-2016년 한중 해양 협력 기관 협력 관계도(30개, SCI논문)

 

  한국과 해양 협력 및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의 기관은 국가해양국과 중국과학원 소속 기관, 중국해양대학교, 북경대학교, 북경사범대학교 등이다(그림2). 중국과의 협력 및 교류를 진행하는 한국 기관은 주로 한국해양기술과학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이다.

 

(3) 주요 협력 분야    

 

  양국은 주로 기상대기학, 환경과학, 지질학, 해양학, 해양생물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그림3).

 

그림3. 1995-2016년 한중 해양 협력 분야(SCI 논문)

 

그림4. 1995-2016년 한중해양 협력SCI논문 키워드

 

  1995-2016년 사이의 한중 해양 협력 SCI논문 키워드 통계를 살펴보면 주요 연구 대상해역은 황해였고, 연구내용은 퇴적물, 해면식물, 생물분류와 관련 된 것들이 많았다.

 

2. 한중 간 해양 협력의 특징

 

(1) 매년 출간되는 한중 해양 협력 연구논문이 100여 편 정도에 달하지만, 1995-2016년 사이 SCI논문의 키워드 변화를 보면, 양국 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과제가 거의 없고, 연구성과 역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1995-2016년 한중 해양 협력SCI논문 키워드 변화

 

(2)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주목하고 있는 해역은 주로 황해에 집중되었지만,  해양 경계선 문제로 최근 십 년 동안 양국 간 황해에서의 실질적인 공동조사와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2012-2016년 사이의 SCI논문 키워드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해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황해 순서이고(그림 6). 한국은 동해, 황해, 남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7)

 

그림6. 2012-2016년 중국 해양 관련SCI논문 키워드 분포

 

그림7. 2012-2016년 한국 해양 관련SCI논문 키워드 분포

 

3. 한중 해양 협력의 필요성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의 시대로 여겨지고 있다. 해양은 중국의 역사 발전,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 세계화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해양은 각국의 이익과 연계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상호 신뢰와 실질적 협력의 추진은 중한 양국의 공통된 염원이다.  

 

  중국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해양강국” 건설을 제시하였다.  2015년 중국정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해상 협력 강화와 21세기 해상 실크 로드 건설에 대한 구상이 제시되었다. 2017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해양국은 공동으로 《“일대일로” 해상 협력 건설에 관한 구상》을 제작하여, 중국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해양경제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의 목표는 2020년 까지 중국 해양경제발전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종합적인 역량과 퀄리티 제고, 해양산업구조와 구성의 합리화,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지지와 보호 능력 강화, 해양 생태문명 건설, 해양 경제부문에서의 국제 협력 성과 획득, 해양 경제 조절과 공공서비스 능력의 향상 등 육지와 해양을 총괄하여, 인류와 해양 간 조화로운 해양발전의 새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1996년, 한국은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을 발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1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2000-2010)"과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11-2020)"을 제정하였다. 이 두 계획은 모두 한국의 해양수산 분야 국가전략으로 실시되었으며，여기에는 해양과학기술, 해양 에너지자원, 해양환경과 연안 관리, 해양문화와 관광, 수산진흥과 해운, 항만건설, 해양외교와 국제협력교류 등의 분야가 포함되었다. 해양수산 발전계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2004), "신 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2007), "해양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08),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2009), "제4차 해양환경종합 계획(2011),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2011년)등 해양 관련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은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한 종합적 해양 전략과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통해 해양발전전략의 법제화를 실현하며, 한국해양발전전략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20년, 세계 “해양강국” 진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은 “제2차 해양 수산발전계획(2011-2020)”에서 3대 목표와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3대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양환경 관리; 신 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개선; 신 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분야 확대이다. 5대 중점 추진전략은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새로운 해양과학기술 개발과 신 성장동력 창출; 높은 수준의 해양문화관광 산업육성;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해양 관할권 강화 및 해양영토 확보 등이다.   

 

  한중 양국은 모두 "해양강국",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려는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양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  

 

4. 한중해양협력분야 탐색   

 

  양국의 해양 관련 SCI 논문 비율에 따르면, 중국은 생태환경과학, 지질학, 공학, 지구화학, 지구 물리학 분야의 성과에서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은 해양 담수생물학, 기상학 대기과학, 어업분야에서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8).

 

그림 8. 1995-2016년 한중 해양관련SCI논문 분야별 발표 비율

 

  이와 관련, 한중 양국정부의 해양강국건설 전략과 계획,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EEZ(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해양권익 보호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는 문헌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의하고자 한다.

 

(1) 해양조사와 연구분야   

 

  수십 년의 해양조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근해에 대한 기초조사는 이미 완성되었다. 이에 앞으로의 한중 협력조사와 연구는 대양, 글로벌 변화와 극지 분야에 시선을 둘 필요가 있다.

 

표1. 한중 해양조사와 연구협력 분야에 대한 제안

 

(2) 응용 기술 분야

 

  해양기술은 명확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기계, 재료, 전자, 정보, 생물 등 많은 분야가 집대성된 고도의 종합적이고 교차적인 기술분야로서, 이의 발전수준은 국가의 과학기술, 경제발전, 종합역량에 달려있다.  1995년 이래,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주로 한중 해양 기초연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해양응용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95년1월1일 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해양기술분야 관련 한중 양국의 특허는 총 85,378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우선권을 가진 것은 총 31,281건, 한국이 우선권을 가진 특허는 총 6813건으로 나타났다.(표2). 이러한 해양기술분야 관련 특허는 해양과학 연구의 성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국은 성과 전환율을 제고하고,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는 등의 협력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2. 1995-2016년 한중 해양 특허 통계

 

  특허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은 해양환경모니터링센서, 심해기술, 생물기술, 수산양식기술 부문, 한국은 선박설계, 파랑에너지, 생물기술, 수산양식기술 부문에 편중되어 있었다. 해양 하이테크 분야 특허 신청 주체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대학교, 과학연구소, 한국은 기업이 주를 이루었다.    

 

  해양강국, 해양 실크로드 건설과 연관된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 한데 이중 해양 응용 기술 개발과 발전은 필수 요소이다. 이에 한중 양국은 해당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중 양국이1995-2016년 사이에 공개한 해양기술분야 특허는 약40,000건에 달하는데 양국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응용가치를 토대로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고 기술협력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3) 해양생태문명건설 분야

 

  해양사업과학발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해양이 담보되어야 한다. 해양개발은 연안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은 경제규모, 낮은 자원개발 이용률,  비교적 허술한 발전방식, 과학혁신능력의 부족 등 여러 모순과 문제가 존재한다. 때문에 양국 간 해양자원절약, 해양환경보호, 해양생태자연회복 등 분야에서의 협력연구와 기술협력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내용은 "한중해양연구 성과분석 및 협력분야 연구" 연구과제의 일부이므로 부당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주기 바랍니다.